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, 알고 계셨나요?
7월 2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사는 단순한 통계조사가 아닌,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정부 공식 조사입니다.
특히 비대면으로 참여하면 과태료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, 꼭 확인하고 참여하셔야 합니다.
오늘은 비대면 조사 기간, 과태료 부과 기준, 경품 정보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1. 주민등록 사실조사란?
행정안전부가 주관하며,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.
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, 주소 불일치·무단 전출입 등이 확인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2.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
- 비대면 조사: 2025년 7월 21일 ~ 8월 31일 (정부24앱 이용)
- 방문조사: 2025년 9월 1일 ~ 10월 23일 (비대면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+ 중점 대상자 포함)
3. 중점 조사 대상자 꼭 확인!
-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확인
-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
-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실거주 확인
- 사망 의심자
-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 등
위 대상자 가족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 후 비대면 또는 방문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.
4. 과태료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?
자진신고자는 과태료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.
- 일반 과태료 부과: 최대 10만 원
- 자진신고 시: 최대 75% 감경
☞ 예: 무단 전출 상태에서 사실조사 비대면으로 신고 시, 10만 원 → 2.5만 원으로 감면 가능
5. 주민등록 사실조사 경품 이벤트
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비대면으로 참여한 세대 중 일부를 추첨해 소정의 경품이 제공됩니다.
자세한 경품 종류와 참여 조건은 추후 행정안전부 또는 지자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